▶5만호 이상 ‘리존’ 필요
▶주 지원금도 중단 위기
LA 시가 10월까지 25만 유닛 이상의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 변경(리존·Rezone)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LA 시가 지난해 말 오는 2029년까지 50만 유닛의 신규 주택 건설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 정부에 제출했지만 최근 수정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가주 주택지역개발부(HCD)는 LA 시가 제출한 주택개발안이 주 정부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고 필요한 신규 주택 공급 속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LA 시가 10월 중순까지 25만5000유닛의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시 전체에 대한 리존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요약했다.
문제는 환경영향 평가 등 리존작업을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장 선거까지 낀 상태에서 10월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란 점이다.
더 나아가 주 정부가 로컬 정부에 지원하는 주거 안정 그랜트 등의 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LA 시는 지난 1월 1억2500만 달러의 저소득층 주택 개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추가 그랜트가 시작되는 5월 이전에는 신규 주택 건설에 관한 수정안이 완성돼야 더 이상의 지원 누락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약 4만1000명으로 추산되는 홈리스 등의 보호가 급선무로 떠올랐다.
UCLA의 파보 몽코넨 교수는 “중장기 신규 주택 공급 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것만큼 주 정부 지원 예산 확보도 절실하다”며 “LA 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수요 증가세에 맞춰 일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2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