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부 주요 부동산 신규정책 주목
▶ ‘주택시장 불평등 해소하고 저소득층 구입 돕겠다’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경제 정책은 물론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금융 정보 업체 뱅크레잇닷컴이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 모기지 유예 연장 실시
새 행정부 들어서도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렌스 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행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의 종료 시한이 오는 3월 다가왔지만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실업률 추이가 아직 정상 회복되지 않아 프로그램이 연장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된 주택 보유자들을 위해 지난해 3월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법안이 통과됐다.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은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 프레디 맥과 패니메이의 대출 보증을 받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장 360일간 모기지 페이먼트 상환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득이 감소한 주택 보유자가 주택 압류에 처하는 것을 막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후 여러 민영 모기지 대출 은행도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 첫 주택 구입자 지원 & 학자금 융자 탕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가장 기다려 온 사람들이 첫 주택 구입자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대규모 첫 주택 구입자 지원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또 주택 시장 지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학자금 융자 탕감 법안도 첫 주택 구입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프로그램보다 규모 면에서 크고 내용도 차이가 있다. 우선 세제 혜택 형태로 지원되는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의 금액은 최고 1만 5,000달러로 오바마 행정부 때의 약 2배에 달한다.
첫 주택 구입자 지원금은 세제 혜택은 물론 다운페이먼트 또는 클로징 비용 등의 용도로도 적용 가능해 첫 주택 구입을 다방면으로 돕게 될 전망이다.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의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1인당 최소 1만 달러를 탕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는 학자금 융자 탕감안이 시행될 경우 역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학자금 융자 상환 장벽에 막혀 첫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벽을 없애줌으로써 첫 주택 마련의 길을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NAR의 로렌스 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택근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첫 주택 구입자 지원과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이 저렴한 소규모 교외 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 중심의 주택 시장 지원 정책이 자칫 양날의 검과 같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 주택 시장 지원 정책이 수요를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주택 가격 급등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심각한 부족 상태를 보이는 매물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 날 경우 주택 가격이 다시 두 자릿수 비율의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 급등 현상이 다시 나타나면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져 대대적인 주택 시장 지원 정책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안은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시행될 경우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매물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임대 주택을 포함,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면 첫 주택 구입 기회를 돕고 주택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퇴거 유예 연장 & 섹션 8 확대 실시
주택 임대료 연체 문제가 주택 시장에 잠재적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천만 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구제 조치가 없을 경우 강제 퇴거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택 임대 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퇴거 유예안을 연장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유예안이 연장 실시될 경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는 건물주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주택 세입자를 위해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섹션 8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 대상 세입자 중 약 4분의 1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저소득 층 세입자의 주거비 및 유틸리티 비용이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고려 중이다.
◇ 기타 정책
◆ 지방세 공제 한도 인상
지방세 세액 공제 한도를 다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세액 공제 한도가 다시 인상되면 높은 주택 가격으로 재산세 부담이 큰 가주,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등의 주택 보유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으로 기존 제한 없이 공제되던 재산세 등 지방세 역시 1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가주와 뉴욕 주처럼 재산세율이 높은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 차별 방지 감정 평가
바이든 대통령은 주택 시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차별 방지 감정 평가 기준은 유색 인종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할 때 비슷한 조건을 갖춘 백인 지역 주택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기준이다.
◆ 새 크레딧 점수 산출 기준
저소득층 및 소수계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새로운 크레딧 점수 산출 기준도 시행될 전망이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주택 임대료 납부 기록, 유틸리티 고지서 납부 기록 등이 크레딧 점수 산출 기준에 포함돼 저소득층의 모기지 대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