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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내집 마련 돕고 주택시장 불평등 해소”

By 11/20/2020 No Comments

▶ 바이든 당선인 대선 기간 중 내건 주택시장 관련 주요 공약

조 바이든 당선인의 차기 정권이 당면한 많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주택 시장 현안이다. 주택 가격은 이미 수년째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을 힘들게 하는 등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 기간 내내 이런 점을 강조하면 주택 시장과 관련된 어려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닷컴이 바이든 당선인의 주택 시장 대선 공약을 정리했다.

◇ 첫 주택 구입 지원금 1만 5,000달러

바이든 후보 대선 캠페인은 지난 2월 약 6,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시장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특히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 이 같은 공약 사항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으로는 최고 약 1만 5,000달러에 달하는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첫 주택구입 지원금 8,000달러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최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첫 주택구입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공약이다.

바이든 후보가 이 공약을 내세운 배경에는 첫 주택구입자들이 경기 침체로 현금 사정은 악화된 반면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아메리칸드림으로 대변되는 주택 소유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는 소방관, 경찰관 등 응급 공무원, 교사, 기타 공무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대니엘 해일 리얼터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월 전국 중간 주택 리스팅 가격이 35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치솟고 있다”라며 “바이든 당선인 측이 이 같은 내 집 마련이 힘들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주택 시장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말했다.

◇ 차별 방지 감정 평가 기준 마련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인종 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선 판도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플로이드 사망 이전부터 이미 주택 시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유색 인종의 주택 소유율이 낮아 유색 인종 가구의 자산 규모도 백인에 비해 낮다는 현실을 자주 지적해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한 정책이 바로 차별 방지 감정 평가 기준이다. 유색 인종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대상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할 때 백인 지역에 위치한 비슷한 조건의 주택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전국적인 감정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인종 차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지만 바이어와 셀러에 의해 주택 가치가 결정되는 주택 시장 관행에 어긋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소수계 주택 구입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크레딧 점수 산출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한 새 기준에 따르면 주택 임대료 납부 기록, 유틸리티 고지서 납부 기록 등도 크레딧 점수 산출 기준에 포함해 소수계 주택 구입자들의 모기지 대출 기회를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섹션 8 확대 실시 및 퇴거 유예 연장

주택 세입자들의 임대료 연체 문제가 현재 주택 시장의 뇌관으로 도사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수천만 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강제 퇴거 등으로 언제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 모를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주택 세입자를 돕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섹션 8은 저소득층 임대료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예산 부족으로 자격이 있는 세입자 가구 중 약 4분의 1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 층 세입자의 주거비와 유틸리티 비용이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고안 중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 임대 시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계획이지만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대규모 퇴거 위기’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퇴거 유예 방침을 연장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퇴거 유예안이 연장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실직 또는 경제 사정 악화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건물주가 퇴거 명령을 내리는 행위가 내년까지 불법 행위에 해당되게 된다.

현재 심각한 주택 재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캠페인 측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규모 예산을 동원해 저소득층용 주택을 위주로 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긴급 예산을 투입해 노숙자 셸터를 지원하고 사례 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노숙자 실태 파악에도 나서겠다는 노숙자 사태와 관련된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성소수계 노숙자를 거부하는 셸터를 대상으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장애인 및 고령 주택 지원도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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