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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대출 은행에 신규 수수료 부과

By 09/25/2020 No Comments

▶ 12월부터 0.5% ‘역 시장 수수료’ 부과 예정

▶ 보증기관 손실 증가탓…은행은 비용 전가, 조만간 재융자 신청 비용 소폭 오를 듯

조만간 재융자 비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이 각 모기지 대출 은행을 상대로 0.5%에 해당하는 ‘역 시장 수수료(Adverse Market Fee)를 부과할 예정으로 이 비용이 재융자 대출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CNBC가 보도했다.

다만 재융자 금액이 12만 5,000달러로 소액인 경우와 주택 구입 융자의 경우는 역 시장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융자 금액이 28만 달러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1,400달러의 수수료가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 프레디 맥과 패니메이의 보증을 받아 재융자를 발급하는 대출 은행에 부과된다.

이 수수료 비용이 재융자 신청 주택 소유주에게 조금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가될 전망으로 ‘모기지 은행업 협회’(MBA)에 따르면 재융자 이자율 인상폭은 약 0.125%~0.25% 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모기지 이자율은 3% 미만으로 4%대에 근접했던 1년 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신규 수수료 부과 방침이 재융자 시장과 재융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융자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역 시장 수수료는 당초 9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융자 업계의 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2월 1일로 연기됐다. 재융자 발급 절차가 대개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이후 재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역 시장 수수료 부과로 인해 이자율이 소폭 오를 것에 대비해야겠다.

역 시장 수수료 부과 방침은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시행과 실업률 상승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결정이다.

금융 감독 기관인 ‘연방 주택 금융국’(FHFA)에 따르면 대규모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시행으로 프레디 맥과 패니메이의 손실이 약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가 보도했다.

또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두 보증 기관이 보증에 나선 모기지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예산 마련 목적도 있다. 역 시장 수수료가 재융자에만 부과되는 이유는 재융자 발급이 주택 구입 융자보다 위험도가 높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조엘 칸 MBA 부대표는 “주택 구입 융자 발급 과정에서는 실제 거래가가 반영된 비교적 정확한 시세가 반영되지만 재융자는 단순 감정 절차만 커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게 판단된다”라고 CNBC와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칸 부대표는 그렇지만 수수료가 부과되더라도 비용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재융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현재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재융자 실시에 따른 혜택이 여전히 크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융자를 통해 기존 이자율을 0.75%~1% 포인트만 낮출 수 있다면 재융자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만약 기존 융자액이 클 경우 이자율을 0.5% 포인트만 낮춰도 이자 절약 혜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융자 실시가 고려된다.

MBA에 따르면 올해 재융자 발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90%나 급증할 전망이며 이미 진행 중인 신청 건수도 많아 재융자 신청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준 최 객원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0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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