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주택 대책 발표
- “집값 잡자” 파격적 공급
- 예산 3000억달러 배정
바이든 행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용 물량 100만 유닛을 포함해 총 200만 유닛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취임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은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에서 밀려난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일 백악관은 전국적으로 중·저가 주택 약 400만 유닛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200만 유닛 공급을 위한 3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이미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강화 패키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팬데믹의 여파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며 “단지 과거의 상황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패키지 예산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뒤 상임위 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백악관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가능한 한 빠르게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백악관은 주택도시개발부(HUD)와 재무부, 연방주택금융청(FHFA),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보증 기관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역사적으로 주택 소유율이 낮은 유색인종을 지원하고 도시와 교외를 망라한 공급이 목표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향후 3년간 10만 유닛공급 안도 포함됐다.
또 저소득층 대상 주택 세액공제제도(LITHC) 규제 완화, 건축 비용이 저렴한 조립식 주택과 2~4세대용 공동주택 공급 확대 등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백악관은 공급되는 주택이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도 포함했으며 국유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공공기관, 개인, 비영리단체의 독점 입찰 자격 부여 기간을 늘려 전체 중 50% 이상이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집값은 전년 대비 18.6% 올라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저금리 정책과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 매입 확대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경기부양책 축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류정일 기자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1년 9월 3일